헌법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헌법소원 공개변론 방청 후기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2020년,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 내용: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 올해 4월 23일 1차 공개변론이 있었고 며칠 전인 5월 22일에 2차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후기 바로 쓸려했는데 미루다 보니 벌써 3일이 지났네..ㅎㅋ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서 2년전쯤?부터 청기행이라는 기후단체에 가입했었는데학교 생활때문에 계속 활동 참여 못하다가 드디어 참여 일단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본것 자체로도 의미 있었고, 처음으로 청기행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아 근데 아쉬운점은 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