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 내용: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
올해 4월 23일 1차 공개변론이 있었고 며칠 전인 5월 22일에 2차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후기 바로 쓸려했는데 미루다 보니 벌써 3일이 지났네..ㅎㅋ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서 2년전쯤?부터 청기행이라는 기후단체에 가입했었는데
학교 생활때문에 계속 활동 참여 못하다가 드디어 참여
일단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본것 자체로도 의미 있었고, 처음으로 청기행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아 근데 아쉬운점은 헌재 앞에서 방청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당황하여 거절한 거.. 지나고 나니깐 계속 후회되는 중
다음엔 당황하지 않도록 생각 좀 정리해 놔야겠습니다ㅋㅋㅋ
마지막으로, 변론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서 이와 관련된 약간의 생각:
많은 분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인 수준이며, 단순히 한 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EU의 탄소규제에 대처하며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요 납품업체에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듯,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왜 우리나라가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다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분들 중 일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기후위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져,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